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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 공직기강 해이 심각

-급식비 2중 수령, 하급 공무원이 공중보건의 근무성적 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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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9-12-10

 

당진시가 지난 10월 당진시보건소에 대한 2019년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11월 28일 당진시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당진보건소 감사결과 주요 사항은 △관외출장자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등 △공중보건의사 관련 업무 소홀 △복무규정 및 당직근무 규칙 위반 △홍보물 제작 용역 부적정 △건설공사 감독 업무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공가 처리 부적정 △보안문서 관리 소홀 △세출예산 과목 집행 부적정 △의료사업수입[진료수입]납입 소홀 △공유재산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당진시보건소 소속  공무원 21명이 3년간 급식비를 2중으로 수령하는가 하면 보건소장이나 보건행정과장이 평정하도록 명시된 공중보건의 근무성적 평정을 담당공무원이 대행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당진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진시의 보건소에 애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소속 공무직 21명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간  출장여비 중 1일 식비 20,000원씩 21회에 걸쳐 총 42만 원을 지급받고도
당일 근무지로 복귀후  초과근무 특근매식비 총 21식 16만 3000원을 2중으로 지급받았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국내 출장자의 식비는 1일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고, 이후에 근무지로 다시 돌아와 야근이나 특근을 하더라도 초과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근매식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당진시는 부당하게  특근매식비를 지급받은 공무원 21명에게 부당수령액 16만3000원을  내년 1월까지 변상토록 조치했다.


보건소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가를 허가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이유로도 공가 허가를 남발했고, 예산집행 부문에서도 보건소는 홍보물 제작 용역을 추진하면서 가격비교 없이 1개 업체의 견적서 내역만 반영, 낙찰률 100%로 계약하는 등 다수의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평정 역시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소장이 하도록 관련지침이 있음에도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을  담당자가 하고 확인을  소관팀장인 보건행정팀장이 하는 등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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