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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탈을 쓴 민중 선동 경계해야

-법치위에 군림하는 민중의 함성이 곧 정의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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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성 칼럼
기사입력 2019-10-12

 

                                                         
2017년 누적 인원 100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서울 도심을 메웠던 촛불시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2019년 들어서는 잡다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 사람 ,  '조국 사태'로 민중이 두 패로 나뉘어 연일 국력을 소모하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혼란기를 틈타 어김없이 나타나는 선동가들은 신념이 불안정한 대중에게 쉽게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  주장이나 감성을 이입(移入)시켜 다수의 목소리로 만들어 내는 재주를 부린다.


* 메시아를 처형시킨 민중 함성.
2000년 전, 군중의 함성은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대신 흉악범 바라바(Barabbas)를 살리라고 외쳐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었다. 빌라도 총독이 신성모독죄로 잡혀온 예수와 흉악범 바라바를 군중앞에 세워놓고 당시의 인민재판식 관행대로 군중들에게 석방시킬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자 군중은 예수대신 바라바를 연호했던 것이다.


그 군중들은 다름아닌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의 고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열열히 환호했던 바로 그 백성들이었다. 종료주일에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군중들이나 골고타언덕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를 조롱하며 돌을 던진 군중들이 같은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중의 함성은 상황에 따라 표정을 달리하는 카멜레온 같은 가변(可變)적 습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학자는 민중의 함성이 곧 헌법이라 했다지만 법치위에 군림하는 다수의 목소리는 다수의 힘에 의존하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에도 '조국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선택적 정치행위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로 갈려 치졸한 勢대결을 하면서 군중을 선동하는 비생산적 정치에 몰입해 있다. 진화를 멈춘 한국의 정당정치,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협치'는 실종된지 오래다.


진영논리에 현혹된 젊은 지성들까지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철군을 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국방공백을 메꿀 확실한 대안도 없으면서 촛불시위 군중속에 섞여 ‘양키 고 홈’을 외치대며 자주국방을 들먹이는  무책임을 서슴치 않고 있다. 


* 개혁의 탈을 쓴 선동 경계해야.
서로 다른 의견일지라도 의견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동지가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편가르기는 국론분열의 주범이므로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한다는 미명뒤에 진의를 숨긴채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일삼는 무리를 경계해야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시민들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거나 대표성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순수하지도 못한 일부 얼치기 시민단체들이 법치를 짓밟으며 대중을 선동하는 무리나, 개혁세력을 자처하며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거나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상처를 내는 선동세력들을 우리 주변에서 몰아내야  한다.

 
민주나 개혁이라는 명분만 앞세우면 불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최근의 풍조는 지탄받아야 할 독선에 다름아니다. 우리편이 아니면 타도해야할 적으로 몰아붙이는 적대정치는 국론분열만 조장할뿐, 그 어느 편에도 무익한, 사회 성장에너지를 갉아먹는 존재들이다.


* 그대들, 가슴에 ‘주홍글씨’를 달고 싶은가?
이제 한국 정치도 이데올로기 대립은 그만 접고 민생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치, 여야가 협동과 상호보완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할 한계시점에 와 있다.


이 시점에서 정치권이 후진정치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아노미(anomie)현상을 촉발 시킨다면 국민들은 그 정치인의 가슴에 평생달고 다닐 ‘주홍글씨’를 달아줄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이 민생은 뒷전으로 젖혀둔채 더 이상 선의의 경쟁이 아닌, 정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간을 헛되이 축낸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해있는 대내외적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김 교 성  당진언론인클럽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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