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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은 정면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 총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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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9-05-09

 


당진시의회가 8일 현대제철의 장기간에 걸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건을 계기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의 미비점 보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가 이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의회가 주장하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주기를 기대하고  하는 액션(?)은 아닌 것 같다.


현대제철이 시안화수소 등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대기오염물질을 20개월 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적 미비점에도 문제는 있었겠지만 보다 큰 원인은 현대제철에 대한 충남도, 당진시 등 환경감독청의  눈먼 감독권 행사때문이었다.


현대제철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걸러낼 때까지 충남도나 당진시 등 관할 감독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당진시의회의 결의문 발표를 보면서 '과녁은 바로 정면에 있는데 엉뚱한 곳을 향해 총질을 하는 것 아니냐' 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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