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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부수는 공무원에 망치賞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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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9-02-28

 

 

화학제품 생산기업 케이씨(KC)의 회장으로,中企 옴부즈맨 취임 1년을 맞은 박주봉 회장이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소극적인 공무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옴부즈맨(Ombudsman)은 '대리인'이라는 의미의 스웨덴語로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 각종 규제와 애로 사항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차관급 자리다.


朴옴부즈맨은 "올해를 규제 혁신 성과 창출 원년으로 삼아 '망치賞'을 제정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앞장선 공무원들을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자체만 기업을 옥죄는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방어적인 태도가 더 문제"라며 "'적극 행정'만으로도 규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조례나 법규 자체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집행하는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규제의 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것만 없애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밤을 새우더라도 끝내는 일인데, 공공 부문에선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공무원들의)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만 해도 중소벤처기업부 1년 예산(약 11조원)보다 높은 규제 개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박 옴부즈맨은 1988년 트럭 한 대로 시작해 매출 1조원대 기업을 일군 기업인이다.  지난해 박 옴부즈맨은 146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기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는 적극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데 기여한 기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해 규제 혁신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겠다는 것이다.


박 옴부즈맨은 "망치는 규제를 깬다는 의미"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인, 규제 개선에 나서는 공무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 오히려 '특혜 논란'에 휩싸여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 4명에 대해 처벌 감면 조치도 했다. 실제 경기 북부의 한 시청 공무원은 공장 유치를 위해 진입로 폭 규정(6m 이상)을 완화 적용했다 징계를 받게 됐으나, 옴부즈맨을 통해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박 옴부즈맨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기업인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지만 "(내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노동부 등의 장·차관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해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수차례 전했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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